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발생 8일만에 매몰된 7명 시신 모두 수습되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잇달아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언급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보일러 타워 철거에 나선 9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명이 철제 구조물 밑에 깔려 소방 당국에 구조·수습에 나섰다. 사고 발생 8일만에 실종된 7번째 매몰자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다.
김영훈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 겸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공사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을 맡은 HJ중공업,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 카고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합동 감식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사고 당시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공사 해체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63m 높이 보일러 타워의 1m와 12m 지점 2곳만 취약화 작업을 하도록 했으나 사고 당시 작업자 9명은 25m 지점에서 추가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또 계획서는 상부부터 하부로 작업할 것을 권장했지만 실제 작업은 반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공사비나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위험한 철거공범을 무리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사고 원인이 과실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검·경은 공사 계약·지시 체계 전반을 살펴 수주 자격이나 절차, 도급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 실제 해당 공사 기술시방서에는 발주처인 동서발전의 게약 대상 업체가 안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전해졋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