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금(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이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보증 사고가 줄어들고 회수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18일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844억 원으로 이는 2022년 8월 833억 원 이후 처음으로 8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대위변제 건수도 461건으로 2022년 9월 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전세 반환 보증이 줄어든 이유에는 ‘전세보증 사고 감소’가 크다.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6월 793억 원 △7월 985억 원 △8월 741억 원 △9월 693억 원 △10월 745억 원 등으로 5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보증 사고액이 1000억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7월 872억 원 이후 약 3년 만이다. 사고 건수 또한 1000건 이하의 흐름이 이어졌다. 10월 401건은 2022년 6월 321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2013년 도입돼 현재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 등으로 급증했다. 변제액이 급증한 데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 사고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사고 액수(건수)는 4조4896억 원(2만941건)을 기록했지만 올해 1~10월 전세금 보증 사고 액수와 건수가 각각 1조816억 원, 5806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로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이 증가했다.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 등에 이어 올해 1~10월 74.5%로 급증했다.
HUG의 2021년 영업이익은 4941억 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 영업손실 2428억 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3조9962억 원, 2조1924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1406억 원까지 줄어든 데다 사고 감소·회수율 상승 기조가 이어져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 기준 강화와 회수율 상승효과로 상반기 손실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며 “현재 흐름이 지속하고 있어 연내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