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13일 오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감독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에는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가 참석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민 권익침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적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1502억 원 중 절반가량(49.6%)을 차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전체 자동차 보험사기 중 약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야기해 금융소비자에게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자 금감원·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는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을 통해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마디모’를 활용한 경상해 환자 분석기법을 공동으로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 혐의자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각 기관의 조사기법을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을 통해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특별단속 지속 추진 등 수사활동 전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고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인 가운데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사고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은 “교통사고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고의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분석 역량을 공유하겠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문제”라며 “이번 협약이 자동차보험의 본연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