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른바 ‘삼중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적절” 37% vs “부적절” 44%…엇갈린 민심
文정부 ‘집값 폭등사태 시즌2’ 직격탄…오히려 시장 불안만 가중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사태 ‘시즌2’라는 직격탄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갭투자와 상급지 갈아타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더 강한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지난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이른바 ‘삼중 규제’를 걸었다.
또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도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살 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축소되면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대출 한도가 큰 폭 줄어들게 되자 미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 같은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래 놓고는 국민들을 향해 “지금사지 말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은 분노했다. 이 발언은 즉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어놓고는 정책 책임자가 ‘지금 사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부동산 민심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4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37%, 잘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사람은 19%였다.
지역별로 보면, 10·15 대책이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곳은 호남뿐으로, 49%대 29%였다. 대구·경북에선 55%, 서울에선 49%, 부산·울산·경남에선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각각 25%, 36%, 35%가 ‘적절하다’고 했다. 인천·경기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3%, 충청권은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37%로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자가 53%, 48%로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30대의 57%, 60대의 51%, 70대 이상의 45%, 10·20대(18~29세)의 39%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의 67%, 중도층의 42%는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반면,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3%, 무당층의 51%가 10·15 대책을 부정적으로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6%는 긍정적으로 봤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3%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26%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진보층의 44%는 인상, 31%는 인하를 지지했다. 보수층은 40% 인하, 34%가 현 수준 유지를 지지했다. 중도층은 37%가 현 수준 유지, 28%가 인상, 23%가 인하를 지지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였다. 찬성률은 진보층 59%, 중도층 58%, 보수층 51%로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국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 평가 수치(지지율)는 추석 전이나 지난주나 별반 다르지 않고, 부정 평가 이유만 일부 바뀌었다”며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 지난주에는 외교, 중국 문제, 이번 주는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는 10·15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6·27 대출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까지 점점 그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더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사원은 국가 통계 실태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고,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중간 감사에서 통계 조작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호가를 변동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 청년층,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연이은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