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면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와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복지부는 같은달 2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체계 운영 안전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이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 및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됐다.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 수가’ 등의 조치가 풀리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도 종료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의정갈등을 경험으로 반면교사로 해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하에 소아·분만·취약지 등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수도권 원정 지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지중할 예정이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필수·공고으이료 강화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애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장관은 “지난 1년8개월간 의정갈드응로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 119 구급대 등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