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장기간 국민연금을 가입한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인구도 늘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 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계감액 제도란, 기초연금 산정 시 국민연금 수급액을 반영해 기초연금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이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것으로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 원이다.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 원에 달한다.
연계감액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31.7%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30% △인천 24.7% △부산 23.1% △경기 22.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감액대상 비율은 18.7%를 기록했으며 전남이 13.3%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상에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지급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을 손을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며 정부가 추산한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70%에 지급하도록 설계해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로 올해 기준 노인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산술적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기초연금 예산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25조398억 원 △2028년 27조920억 원 △2029년 28조2228억 원 등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