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 철회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동시에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 금지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노조의 일방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벽배송 시장은 2015년 4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과일 등 신선식품 유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소공연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1만여 명, 거랙액은 9조 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75%가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식자재를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인력 충원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민생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국회나 정부가 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수용한다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손실보상 촉구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에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6일 한국로지스틱학회가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새벽·주7일 배송 규제 시 최대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실 발생은 △전자상거래 33조2000억 원 △소상공인 매출 18조3000억 원 △택배산업 2조8000억 원 등이다.

학회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새벽·주 7일 배송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산업적 효과’도 분석했다. 혁신형 생활물류서비스(새벽·주 7일 배송)의 배송 속도 개선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전체 응답자의 약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간 선택 편리성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그렇다(72.4%)’를 포함해 긍정 답변이 전체의 86.2%를 기록하며, 소비자가 시간 선택권을 통해 배송을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출 수 있어 실질적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신선도 유지효과 ‘긍정(86%)’ △재구매 의사 ‘증가(70.7%)’ △배송 지연·누락 감소로 ‘물류 신뢰 향상(61.4%)’ △산업경쟁력 강화 ‘긍정(82.5%)’ 등으로 조사돼 새벽·주 7일 배송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는 새벽·주 7일 배송 규제 시 서비스·효율·경쟁력 모두 하락할 것이라며 노동보상·휴식일 보장·근무 안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관리된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 배송서비스는 물류 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전자상거래 성장 △물류 효율 △친환경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직결 등 다충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반대로 전면 규제시 △서비스 지연 △비용 상승 △산업 경쟁력 저하 △환경 역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노동권 보장과 병행된 허용 정책을 채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화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의 서비스 혁신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 등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