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수익보장’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피해 속출

# A씨는 사업자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2022년 5월24일 3개월 약정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250만 원을 지불했다. 다음날인 25일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으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1차 거부했다. 같은 달 30일 재차 해지를 요청했으나 계약서에도 없는 20일 의무 사용을 언급하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 B씨는 2024년 5월14일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후 해당 사업자의 3개월 주식 추천 멤버십을 유료 가입하며 대금 99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컸고 2024년 5월22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환불 요청 이후에는 텔레그램이 차단돼 정보 또한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3건이었다. 이 중 75.6%(282건)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에 따른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 불이행’은 8.9%(25건)를 차지했다.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불충분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45.5%(5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가 꼽혀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필요성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과장된 표시·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