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체납에 공매 증가…세입자 주거 불안 커져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 6월까지 부동산 공매 입찰은 1804건이 진행됐다.

공매 물건의 상당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으며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287건이었다. 이는 매년 1000건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것이다. 

세입자가 있는 공매 물건 중 75.1%(4720건)는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이었다. 

공매는 늘었지만 아파트 선호현상으로 낙찰 지연·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 원으로 이 중 81%인 1조2074억 원이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의 보증금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