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중국산 인버터 ‘자원안보’ 구멍”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숨겨진 원격 제어 기능, 이른바 ‘킬스위치(Kill Switch)’ 논란이 국가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킬스위치’ 논란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인버터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것으로 알려져,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유통되는 태양광 인버터의 약 90%가 중국산으로, 국가 전력망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해 자원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핵심자원’에 인버터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핵심자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버터를 포함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에너지 경쟁력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킬스위치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 자원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보다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