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만’ 이준석, 선거 지출 비용 못 받는다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 각 정당 후보자는 오는 7월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7월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여만 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 절반 보전된다.

이에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 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431억 원,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각각 보전 받았다.

이들 정당의 총청구액은 847억 원이었으나 선관위의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000여만 원, 국민의힘 14억7000여만 원 등 21억5000만 원이 감액된 바 있다.

한편, 범보수 제3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의원은 득표율 8.34%(291만7523표)로 대선을 완주했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며 “저 역시 야당 국회의원이자, 동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 잠시 미뤄뒀던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며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건, 함께해주신 분들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차근차근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 꼭 드리겠다.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