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5만 명 동의…국회 행안위 회부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국회사무처가 17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하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해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은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이 밖에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로 법사위로 회부됐다고 국회 사무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