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지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 방안’서 도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2023 금투세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 뒤로 윤석열 정부에서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발표에 이어 2024년 1월 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식 당론은 중립(정하지 않음)이었다. 당내에서도 도입유예와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원래는 도입유예론만 있었고 폐지론은 거의 없었으나 정성호 의원이 처음으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 뒤로 친문성향의 정치인들은 적극도입을 주장하고 친명성향의 정치인들은 유예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정성호 의원처럼 폐지를 주장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치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우리 진보진영의 비난과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식을 했던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도 수십 년 간 주식투자를 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이 너무 횡횅하다”며 “그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이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 억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투자 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된다.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기장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 내에서)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거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