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참전’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나…‘최악 시나리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자국 국민들과 주변국 국민들이 불안함에 떨고 있다. 러우전쟁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당 전쟁이 공식적으로 전쟁이 아닌 단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9월21일 30만 명 규모의 부분동원령을 발동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러우전쟁을 임기가 만료되는 푸틴이 종신집권을 위한 치적을 쌓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병합해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개시한 전쟁이라는 의견이다. 또 나토의 동진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충돌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2023년 5월9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에 점령된 자국 영토 완전 탈환 및 NATO 가입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파의 우세 지역 점령 및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다. 러우전쟁은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러우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 위협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리덴티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덴티즘’은 국내에서는 민족통일주의 내지는 실지회복주의로 번역된다. 과거 자국 영토였으나 현재 타국이 지배하는 고토, 실지를 수복하고자하는 운동 및 이념을 말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전쟁

러우전쟁은 과거 2014년 돈바스전쟁을 시작으로 확산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돈바스전쟁은 유로마이단 혁명,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 합병과 연관돼 있다.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친러 정책에 반대한 친서방 성향 시위대가 정부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를 계속하여 결국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친서방 과도정권을 수립했다. 이를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친러계 주민들은 친러계가 주로 분포한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 새로운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 와중에 러시아군이 전광석화로 크림 반도에 군사 개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 투표가 치러져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한 후 러시아에 합병됐다. 이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이 된 것이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격렬하게 반발했고, 아직도 계속되는 동부 지역의 반 키예프 분리주의 운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동부의 친러계 시위대 역시 분리주의 운동을 강경하게 주장해 시위대들의 수차례 충돌 및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전쟁으로 비화됐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우전쟁이 발발됐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 2021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 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에 더해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방의 주요 연구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란 전망이 점차 제기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조치가 2021년 봄과 같이 무력시위에 그치거나 실제로 무력행사가 이뤄지더라도 국지전으로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분쟁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명분이 부족해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전격적인 침공을 단행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개전 직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결사항전으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고 러시아군의 진격이 둔화되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무기 지원 또는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관망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국 군사장비와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 온 나라는 전쟁 전부터 미국·영국이 지원했고 이후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 수호 및 유럽의 방어를 명목으로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쟁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주요 서방 국가들이 국제 결제망 퇴출, 러-유럽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제재에 러시아는 소련 이후 다시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동시에 소련 해체로 인해 1990년대 나타났던 경제적 혼란에 버금가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 서방의 제재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역제재를 부과했다. 이 역제재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도 2022년 실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등을 보내면서 러우전쟁의 장기화가 곧 끝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란, 북한, 중국 등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회담을 가졌고 2024년 10월 북한이 러우전쟁에 참전하게 됐다.

북한의 참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었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러우전쟁 참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언론 등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러우전쟁에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도박에 가까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우전쟁 여파로 대한민국 러시아 시장 잃어

러우전쟁으로 세계 경제 및 세계 교역은 둔화됐다. 원유, 가스 등 에너지와 니켈, 밀 등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물가가 상승한 것. 러우전쟁이 본격화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파이프를 통해 유럽 등 각국에 전달되는데 전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역제재로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러우전쟁 여파로 한국은 러시아 시장을 잃어가는 상황이 됐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한국이 러시아 선박과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러 관계가 악화된 탓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이 시장 점유율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자동차, 가전 등은 중국이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전쟁 직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수출입 결제에 문제가 발생했고, 반도체 등 대러시아 수출 통제품목이 늘었다. 한국은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초기 57개에서 지난해 4월 79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1월 대러 수출은 8억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고, 2월에도 17억3956만 달러로 30.6% 증가하는 등 러시아는 신흥시장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였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달러화 결제 문제 등이 생기자 한국의 대러 수출을 급격히 타격을 받았다. 2023년 3월 대러 수출은 20억8928만 달러로 1.7% 줄었으며 이후 월간 단위 수출은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속했다. 결국 2022년 대러 수출은 63억2817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36.6% 줄었고 2023년에는 61억3344만 달러로 3.1% 감소, 올해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4억7190만 달러로 11.7% 줄었다.

러시아 전쟁 직전년도인 2021년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서 12위를 기록할 만큼 큰 수출시장이었지만 현재 22위 시장으로 추락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장 타격을 입은 품목은 중고차 시장이다.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은 2022년 9억9352만 달러로 62.7% 줄어든데 이어 2023년에도 7억5128만 달러로 24.4%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같은 기간 –65.7%, -30.8%의 증가율로 2년 연속 줄었다.

2024년 4월5일 러시아 외무부는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취한 러시아 개인과 법인을 향한 제재는 근거 없는 비난을 근거로 한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항의했다. 한국 정부가 4월2일 북한-러시아 군사물자 운송과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다. 이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불법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련 성명을 통해 “러시아 개인·법인을 향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제재 도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북한 사이 불법 협력’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근거로 내린 한국 정부의 또 다른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는 이 같은 불법적 행동을 절대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날을 세웠다.

러시아는 이어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확대·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일본, 스위스에서 제조된 헤어스프레이에는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산 화학 섬유로 만든 코트나 재킷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뛰었다. 모든 비우호국 맥주에 부과되는 관세는 ℓ당 0.04유로에서 0.1유로로 인상됐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서방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가 생산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해 왔다. 이에 한국의 대러시아 주력 수출품이던 자동차와 가전은 중국산이 급속히 대체했다. 유럽비즈니스협의회(AEB)에 따르면 전쟁 1년 후인 2023년 1~5월 중국 창청자동차와 지리자동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 두 업체의 판매량은 이 기간 중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쟁 전 2위였던 기아자동차와 3위였던 현대자동차의 순위는 같은 기간 각각 7위와 11위로 내려앉았다. 현대자동차는 올 1월 러시아 진출 13년 만에 철수를 발표했다. 1조 원을 투자해 지은 생산 시설을 단돈 14만 원에 현지 기업에 매각(2년 내 전쟁이 끝나면 바이백 하는 조건)했다고 알려진다.

러시아에서 명품 대접을 받던 가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가전 유통업체 엠비디오 엘도라도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은 중국 하이얼과 하이센스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도 삼성 갤럭시에서 중국산으로 바뀌었다. LG전자는 모스크바에 4개의 매장을 운영했는데 모두 문을 닫았다.

러우전쟁 북한 참전…전 세계가 “우려 표명”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북한의 개입’이다. 지난 10월4일 우크라이나 언론이 영토 내에서 북한군 장교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북한이 러우전쟁에 참전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북한의 러우전쟁 참전은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정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이자 북러 간의 유사시 군사적인 수단을 포함해 지체 없는 원조를 조약을 명문화한 회담이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러우전쟁 참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미국 등이 반발했지만 북한은 끝내 러우전쟁에 군사 파병을 보내면서 참전을 알렸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 병력 규모는 4개 여단 1만2000명 정도로 이는 1개 사단에 필적하는 규모다. 이러한 규모에 단순한 파병이 아닌 북한군의 정식 참전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났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사실상의 참전”이라고 표현했으며, 러우전쟁에서 다른 나라가 참전한 것은 처음이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병에 앞서 김정은을 옆에서 수행하던 미사일 기술자가 도네츠크 지역 인근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2024년 8월경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이번 대규모 파병 전까지 북한제 불량 탄약에 대처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탄약 관리 요원이나 KN-23 같은 북한제 미사일 전문 기술자들이 주로 파견됐다고 보고 있다.

10월19일 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보급품을 수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X(옛 트위터)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북한 억양의 우리말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날 CNN은 우크라이나 전략소통국을 통해 러시아 측이 파병 북한군에 배포한 군복 치수를 묻는 한글(조선어) 설문지를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한 참전에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이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은 엄청난 확전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연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U(유럽연합)는 “확인이 되는 즉시 추가 대북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한국 등 모든 파트너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에 “제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비판하며 “북한이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 이는 한국이 1945년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을 끝내고 북진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X에 한국어로 올렸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반박하는 모양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참전 이슈에 언급하지 않은 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경고했다. 크렘린 궁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북러관계의 주권적 권리”라고 말했다. 10월21일 유엔 주제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발뺌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나온 건 처음이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와 이른바 군사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 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국제 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지만 북한의 군대 파견은 우리마저 놀라게 했다”며 즉각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즉각 철수하라”며 “러·북 군사야합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일각에서는 살상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후 10월23일 미국은 러우전쟁에 북한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다. 러우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준 미국은 이번 북한의 참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파악한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유했으며 다른 동맹국 및 협력국과 대응 방식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고 며칠 내로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 이들을 겨냥한 중대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당국이 신중하고 상식적인 판단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참여했을 때 한국 안보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한국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 지원 등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러우전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10월21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우전쟁에 북한군이 파견된 것에 대한 입장 요구에 ‘각 당사자의 국면 완화’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사실상 구체적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